AI 기본법

뜻풀이

쉬운 AI 사전

1. 「명사」 『윤리/안전』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쓰도록 정한 법.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실무 AI 사전

1. 「명사」 『윤리/안전』 고영향 AI 사업자의 안전, 신뢰 확보 의무,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국가 AI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법률.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쉬운 비유

자동차가 늘어날 때 교통법규를 만든 것처럼, AI가 널리 쓰이기 시작해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정해 둔 법이다. 산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쓰도록 길을 정해 주는 목적이 있다.

예문

• AI 기본법에 따라 AI가 만든 이미지에는 표시를 해야 한다.
• 법무팀이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있다.

헷갈리는 용어 비교

EU AI법

AI 기본법은 우리나라 법이고, EU AI법은 유럽연합의 법이다. 둘 다 위험 수준이나 투명성에 따라 의무를 두지만 적용 대상 지역과 세부 규정이 다르므로 해외에 서비스하는 기업은 둘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AI 윤리

AI 윤리는 AI를 만들고 쓸 때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라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AI 기본법은 법이라서 어기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윤리는 방향, 법은 최소한의 선을 정한다.

맞춤법/표기법

바른 표기

AI 기본법

원어

AI Basic Act (Korea)

다른 이름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참고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어

마지막 확인 2026-10-14
뜻풀이는 학습용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