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뜻풀이

쉬운 AI 사전

1. [명사] (정책) 유럽연합이 만든 AI 규제 법. AI를 위험 정도에 따라 나누어 위험이 클수록 더 엄격히 규제한다.

실무 AI 사전

1. [명사] (정책) 유럽 시장에 AI 제품을 내놓거나 결과를 쓰는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AI가 어느 위험 등급인지 먼저 분류하고, 그에 맞는 문서화와 관리 의무를 확인한다. 의무의 적용 시기는 단계별로 다르고 세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한다.

전문 AI 사전

1. [명사] (정책) 2024년 EU 규정으로 제정된 포괄적 AI 규제로, 위험 기반 접근을 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행위는 금지하고, 고위험 시스템에는 위험 관리와 데이터 품질, 기록, 투명성, 사람의 감독 등 의무를 두며, 범용 AI 모델과 일부 투명성 의무도 규정한다. 의무는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일정이나 하위 지침은 변동될 수 있다.

관용구/함께 쓰는 말

• 위험 기반 접근 - 위험이 큰 AI일수록 더 많은 의무를 지우는 방식.

쉬운 비유

제품 안전 인증과 비슷하다. 위험한 제품일수록 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예문

• EU 고객에게 채용 AI를 팔려면 EU AI법의 고위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EU AI법은 AI를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규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헷갈리는 용어 비교

AI 기본법

EU AI법은 유럽연합의 AI 규제이고, AI 기본법은 한국의 법이다. 둘 다 AI 위험을 다루지만 적용 지역과 세부 규정이 다르다.

맞춤법/표기법

바른 표기

EU AI법

주의할 표기

EU AI 법유럽 AI법

원어

EU AI Act

다른 이름

EU AI Act, 유럽연합 AI법, 유럽 인공지능법, AI Act, 인공지능법 EU, EU 인공지능법

참고

영문 AI Act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법 이름 표기는 'EU AI법'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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