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인공지능

뜻풀이

쉬운 AI 사전

1. [명사] (정책)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AI 기본법이 따로 의무를 지우는 AI. 자율주행차 같은 것이 대표 사례다.

실무 AI 사전

1. [명사] (정책) AI 기본법(2026년 1월 시행)에서 정한 법률 용어. 에너지, 의료, 교통, 채용 같은 영역에서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말하며, 해당 사업자는 위험 관리, 설명 자료,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 감독 같은 의무를 진다. 정부가 판단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가 자기 AI가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용구/함께 쓰는 말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 사업자가 자기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

쉬운 비유

같은 전기 제품이라도 의료 기기는 따로 허가와 검사를 받는 것과 같다. 쓰임이 위험한 곳이면 더 무거운 의무를 지운다.

예문

• 우리 채용 심사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법무팀이 확인하고 있다.
•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 위험 관리 계획을 문서로 갖춰야 한다.

헷갈리는 용어 비교

고위험 AI

고위험 AI는 EU AI법의 분류이고, 고영향 인공지능은 한국 AI 기본법의 분류다. 뜻은 비슷하지만 적용 법과 의무 내용이 다르다.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법 자체이고, 고영향 인공지능은 그 법 안에서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AI의 종류다. 법 전체가 아니라 한 분류를 가리킨다.

맞춤법/표기법

바른 표기

고영향 인공지능 / 고영향 AI

주의할 표기

고위험 인공지능 (법 용어 아님)

원어

high-impact AI

다른 이름

고영향 AI

참고

EU AI법은 '고위험(high-risk)'이라 부르고, 한국 AI 기본법은 '고영향'이라 부른다. 법 이름에 맞춰 써야 한다.

관련어